FIU, 가상자산사업자 28곳 부칙신고 마무리…대주주·재무건전성 '관건'

요건 미충족해도 즉시 불수리 아냐…"VASP 갱신은 별도"

IT 일반입력 :2026/11/20 10:54    수정: 2026/11/20 11:10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부칙신고 접수를 마무리한다. 기존보다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건전성 요건이 핵심인 가운데, FIU는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이날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을 대상으로 개정 특금법에 따른 부칙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부칙신고는 지난 8월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새로 추가된 신고 요건에 대해 기존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건전성 요건 강화다. 기존 신고 요건에 대주주 관련 심사 항목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역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이나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주주 범위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주주 등으로 확대됐다.

FIU는 지난 8월 부칙변경 설명회 이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서류 보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자에게 보완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신고 절차를 지원했다.

FIU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 대상으로 충분히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필요한 서류와 보완 사항 등을 안내해 왔다”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접수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심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부채비율과 물적설비 마련 등 일부 항목에는 별도 유예기간이 마련돼 있어 해당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완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자별 제출 자료와 요건 충족 여부, 추가 소명 필요성 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FIU는 이번 부칙신고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갱신 절차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FIU 관계자는 “이번 부칙신고는 기존 신고 사항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에 대한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라며 “부칙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기존 신고 수리일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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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칙신고를 통해 갱신 심사가 마무리되거나 사업자 적격성 여부가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다음주 부칙신고 접수 결과와 이번 신고 절차 의미, 계획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