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가 일본과 데이터 이전 및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C)을 체결했다.
48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기간 중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한·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신뢰 가능한 데이터 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일 양국은 경제 및 디지털 분야 주요 협력국 관계인만큼 데이터 이동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국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뢰 가능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원활화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및 촉진 ▲법 집행 관련 정보 교환 ▲인공지능 환경 데이터 보호 경험 공유 및 신기술 활용 촉진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 ▲기관 간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 방안과 국제적인 데이터 이전 체계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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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공지능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Privacy-Enhancing Technologies,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등 사전예방적 보호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도 강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디지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로, 이번 협약 체결은 양국 간 개인정보 보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법 집행 공조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