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성을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등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토지 위치와 개발 목적을 입력하면 AI가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를 검토해 인허가 가능성과 판단 근거를 보여준다.
비아이매트릭스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년도 핵심 개발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연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인허가 대행사가 참여하는 현장 실증과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토지 위치와 개발 목적을 일상적인 문장으로 입력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2차원 지도에서 필지 주변을 살펴보고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건물 배치와 일조·조망도 검토할 수 있다. 회사는 민원인이 가설계에 비용을 들이기 전에 개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컨소시엄은 법령·조례 조문 13만 5000여 건과 공간데이터 190GB를 활용해 지식베이스를 구축했다. 용도지역과 법령, 규제 조건을 서로 연결해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반영하고 진단 결과에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AI 에이전트는 인허가 요건 검토와 공간 분석을 나눠 맡는다.
시범운영 지역은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다. 이후 운영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진단 대상 인허가를 10종에서 1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2차년도에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과 적합한 입지를 제시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용 행정지원 기능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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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 국토교통부가 수요기관을 맡는다.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참여하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조근상 비아이매트릭스 AI 인허가 사업단장은 "복잡하고 지역마다 다른 법령·조례를 AI가 이해하고 근거와 함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1차년 개발로 확인했다"며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