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떠넘긴 취약계층 복지..."국가 재정이 책임져야"

조대근 교수 "현행 복지통신은 규제에 의한 과세의 전형"

방송/통신입력 :2026/11/17 18:08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을 통신사 부담에만 기대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을 축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세미나에서 “현행 복지통신은 포스너가 말한 규제에 의한 과세의 전형”이라며 “국가가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므로 국회의 예산 통제도, 공동체의 비용 인식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보편적 역무에 포함돼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지원 비용을 민간 회사에 맡기고, 정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감면 대상과 폭을 넓혀왔다.

조대근 교수는 “사회적 합의에는 목적에 대한 합의와 비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그 합의를 도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정책수단에 대한 합의 과정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크게 바뀐 통신환경이 꼽힌다.

국내 통신 접근 격차는 사실상 해소됐고, 가계 지출의 무게중심은 회선에서 단말기와 콘텐츠로 옮겨갔다. 단말기 공급가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에는 새로운 구매력 장벽이 생겼고, AI와 OTT 활용 격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해외 보편적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기존 음성에서 광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조 교수는 “과거 음성서비스 시기에 도입된 복지통신 프레임워크는 기술 진화와 서비스 다양화, 이용자의 필요 변화를 고려할 때 변화해야 한다”면서 “요금할인 외에 우리 사회가 그간 발전시켜 온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활용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용 분담을 재정으로 하는 동시에 변화된 통신 이용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바우처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요금할인과 바우처를 함께 쓰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요금감면과 바우처를 병행하고 있고, 요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가상카드형 바우처도 이미 나와 있다. 이들 바우처의 재원은 모두 국가 재정으로, 에너지는 특별회계, 문화는 복권기금, 사회서비스는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된다.

조 교수는 “공공 바우처 인프라는 이미 성숙해 있다”며 “다른 영역의 바우처는 할인을 대체하지 않고 병행하며, 국가 재정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재원 방식을 고르는 원칙으로는 효과성을 맨 앞에 두고, 그다음으로 형평성과 투명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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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원칙은 의미가 없다”며 “사회적 합의는 비용이 보이고 공정하게 나뉘어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일반재정을 축으로 산업 분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원칙 충족도가 가장 높은 만큼 이같은 방안이 바우처 재원 마련 방식으로 꼽혔다.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지원의 성격을 먼저 판정하고 적격성을 평가한 뒤 계층별로 맞춰 정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법리와 공공재정론을 접목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