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공습에 국산차 점유율 '뚝'…국내 생산세액공제 힘 받나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 48.7%…中 전기차 수입액 4조 4880억원

카테크입력 :2026/11/17 11:31    수정: 2026/11/17 11:31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급증하고 국산차 점유율은 절반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내 생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챗GPT 활용)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중국산 전기차의 거센 공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 5991만 달러(약 4조 488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2% 증가했다. 수소전기차가 포함된 수치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 수출 대상국 가운데 벨기에 58억 3589만 달러(약 7조 7950억원), 호주 46억 4473만 달러(약 6조 2040억원), 영국 37억 5225만 달러(약 5조 120억원)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 25억 1399만 달러(약 3조 3580억원)를 제치고 최대 수출 시장이 됐다.

중국의 한국향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 달러(약 165억원)에서 지난해 21억 4173만 달러(약 2조 8610억원)로 5년 만에 약 174배 뛰었다. 올해는 9월까지의 수출액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중국 전기승용차 수출 상위 10개국 및 한국 수출액 추이 (사진=지디넷코리아, 챗GPT 활용)

정부가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했지만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꺾이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향 전기차 수출액은 7월 4억 1076만 달러(약 5490억원)에서 9월 4억 7067만 달러(약 6290억원)로 14.6% 증가했다.

전기차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올해 1~9월 33억 5744만 달러(약 4조 4850억원)로 불어났다. 지난해 연간 적자 21억 4094만 달러(약 2조 8600억원)보다 10억 달러 이상 많다.

문제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사이 국산차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75%였던 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올해 1~9월 55%까지 떨어졌다. 승용 전기차로 범위를 좁히면 국산차 점유율은 48.7%에 그쳐 이미 과반이 무너졌다.

전동화 수요 확대가 국내 공장 생산과 고용 증가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고 중국산 전기차 판매 확대로 흘러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전기차가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과 달리 국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생산세액공제에 따른 국내 생산 확대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 뒤에는 대규모 정책 지원과 공급과잉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지원액을 2309억 달러(약 308조 4000억원)로 추산했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대에서 지난해 2967만대로 1021만대 늘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 증가 폭은 445만대에 그쳤다. 내수 수요를 웃도는 생산 물량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로 향하는 구조다.

자동차업계는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며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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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발 앞서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대당 40만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는 대당 20만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