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원들, SEC 토큰증권 규제 완화 제동…"자금세탁 우려"

혁신면제조치에 보완요구

IT 일반입력 :2026/11/17 09:46    수정: 2026/11/17 09:55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하는 토큰증권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했다. 신원확인이 안된 가상자산 지갑(월렛)으로 토큰화 주식을 보낼 경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외신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앤절라 알소브룩스, 루벤 가예고, 마크 워너,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상원의원이 참여했다.

미국 의회 연상 이미지 (이미지 생성=챗GPT)

앞서 SEC는 지난 9월 17일 토큰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대 5년간 적용되는 혁신면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TSV)에 기존 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은 자동화 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 등을 활용해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치에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큰화 주식 거래 과정에서 고객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지, 토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할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신원 확인을 거친 투자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지갑으로 토큰화 주식을 보낼 수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규제당국 감독 범위를 벗어난 해외 이용자나 불법 행위자가 보유한 지갑도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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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도 문제 삼았다. 토큰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주식 발행사가 자사 주식 토큰화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토큰화가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체계가 기존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장치를 유지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