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대민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이용 시 설치하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SW)가 클라우드 공동인증서 방식으로 전환된다. 키보드 보안, 백신 등 설치형 보안SW 4종의 설치 기준도 무설치 우선으로 바뀐다.
국정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설치형 보안SW 최소화 가이드'를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 정보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에 따라 대상 기관은 전자서명SW를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로 전환하고, 나머지 보안SW는 무설치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국가정보원법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대상 웹사이트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대민 웹사이트다. 가이드는 전자서명SW, 키보드 보안, 바이러스 백신, 문서보안(DRM) 등 주요 4종의 개선 기준을 표로 제시했다.
보안SW 개발·배포 시에는 무설치 방식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exe 대신 운영체제별 표준 설치 패키지(리눅스 DEB·RPM, 맥OS PKG, 윈도 MSI) 사용, 디지털 서명·무결성 검증, 설치 절차 분리, 해시값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한다.
클라우드 공동인증서 전환 대상은 개인용 공동인증서이며, 사업자용,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행정전자서명(EPKI)은 제외된다. 전환 시 별도 보안SW 설치 요구 금지, 예산 확보, 보안성 검토(회원 100만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미만은 상급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사전 협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
가이드는 2026년 11월 16일자로 배포됐으며, 운영기관은 가용 예산 확보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클라우드 전환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설치형 보안SW의 과도한 권한이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년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설치형 보안SW 최소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2025년부터 보안권고문을 배포하며 공공기관의 대응을 독려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는 이러한 권고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 웹사이트의 설치형 보안SW 폐지 정책은 2015년 액티브X(ActiveX) 퇴출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공동인증서의 클라우드 전환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국회에서도 설치형 보안SW의 과도한 권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클라우드 공동인증서 전환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업계 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보안성과 편의성 간 균형을 강조해 왔지만, 일부 보안SW 개발업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가이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되, 사업자용은 제외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 보안SW 개발업체들은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응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무설치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