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중화, 보조금 다음은 충전·AS…"배터리 제도도 손질해야"

中 공세에 지원 유지 필요…전문가 "제조사, 가격 낮추고 사후관리 강화"

카테크입력 :2026/11/13 14:33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보급 확대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충전과 정비, 배터리 관리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응해 보조금은 당분간 유지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13일 서울 성수동 스페이스S50에서 열린 '전지전능-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행사'에서 'EV 미디어 인사이트 토크'를 개최했다.

최영석 원주 한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와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종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는 박기범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학술분과위원장이 맡았다.

'전지전능-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행사'에서 열린 'EV 미디어 인사이트 토크'. 참석자는 왼쪽부터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석 원주 한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류종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를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시점으로 평가했다. 초기에는 얼리어답터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낮은 연료비와 가격 경쟁력을 보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일반 소비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보통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에 이르면 초기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며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다양한 차량을 내놓는 것을 넘어 충전과 AS 등 사용 편의성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전기차를 운행한 최 교수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한정된 충전기를 두고 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기차는 충전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있지만 PHEV는 연료로도 달릴 수 있는데 충전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충전기를 장시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차종별 충전 시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수리와 재제조 제도도 과제로 꼽았다. 사고나 고장으로 회수한 배터리 부품을 조합해 다시 차량 수리에 활용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는 제조사가 차량 전체의 AS를 책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면 명확한 법규 없이 재제조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 성수동 스페이스S50에서 개최한 '전지전능-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행사'.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비 문제는 서비스센터 수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최 교수는 "핵심은 사고나 고장이 난 차량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문제"라며 "일정 기간 안에 수리하거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환불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관점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회장은 기존 자동차 정비업체가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고전압 배터리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는 많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지만 고전압 배터리를 다룰 교육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정부가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해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정비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정책은 차량 판매뿐 아니라 구매 이후의 이용환경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조금을 당장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며 "초기에는 보조금을 늘려 판매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충전과 AS, 노후 전기차 수리 등 차량을 구매한 이후의 환경에도 정책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보조금이 사라지면 국내 전기차 시장과 부품 생태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완성차 업체 역시 차량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 성수동 스페이스S50에서 개최한 '전지전능-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시행사'.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무한정 퍼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을 살리기 위한 보조금으로 가야 한다"며 "제조사도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요구하면서 차량 가격을 계속 높여서는 안 된다. 지원받았다면 가격을 낮추는 등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류 회장은 "중국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같은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렵다"며 "테슬라를 기준점으로 국산 전기차가 앞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분석한 뒤 적정 가격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우리도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등을 제조 과정에 활용해 생산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전기차를 단순히 보급하기 위한 단계는 이미 임계점을 지났다"며 "내수와 생산, 수출, 부품업체와 일자리까지 포함해 전기차를 어떤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정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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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페이스S50에서 전기차 전시·체험 행사 '전지전능'을 개최한다. 행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승용 전기차 6종과 화물 전기차 3종, 이륜 전기차 4종 등 총 13종이 전시된다. 관람객은 차량별 성능과 활용 방식을 살펴보고 시승과 구매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충전 케이블 연결만으로 인증과 결제가 이뤄지는 PnC와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 공급하는 V2L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