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들 금융부채 이차보전 정부예산 500억원 반영 요청

의료대란 진료차질 등으로 누적 부채 1조6700억에 달해

국립대학교병원들이 내년 정부 예산에 금융부채 이자보전을 위한 5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지난 8월20일자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고,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법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27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10개(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원장 및 상임감사 일동은 성명을 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립대학병원 금융부채 이자 3% 이전을 위한 예산 500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미지 제작=Copilot)

국립대학병원 측은 2025년말 기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총 누적 적자 규모는 약 1조7374억원, 의료대란 등으로 진료 차질을 빚으며 누적 차입금이 1조667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등 공적 책무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반드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시설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현재 지방 국립대학교병원들은 적지 않은 금융부채에 계속되는 적자, 지방 근무 기피에 따른 인력난까지 겹쳐 새로운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비수도권 의료 여건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국은 병원의 사정을 고려한 장기 저금리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는 장기 저금리 융자나 이차보전과 같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027년도 예산안 서면질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차입금 이차보전 지원예산 500억원을 신규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병원에 대한 장기 저금리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이 시행되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직접 금융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금융 부채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도 해주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과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