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GS건설 침해사고 직권 조사 결정

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첫 사례...조사 결과 따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지에스건설)에 대해 11일 직권조사 실시를 경정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실시한 첫 사례다.

앞서 GS건설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이 침해 사고를 당했고, 10월 29일 이를 KISA에 신고했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침해사고를 분석하기로 해 과기정통부(KISA)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로 결정 했다. 조사심의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신설한 법정 위원회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