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만 모으면 되나"…국가AI전략위서 AI 정책 실행력 도마에

서비스 개발부터 예산 확보까지 질문 이어져…정부, 부처별 사업 연계 방침 설명

공공데이터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이용할 AI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나왔다. 민간 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함께 부처별 개발 역량과 예산,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AI전략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용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데이터를 확보한 뒤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 부처가 개발하는 공공 AI 서비스를 '모두의 AI'에 연결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AI전략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용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업무 부담과 책임 문제도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데이터 공유에 힘쓴 기관에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기관별 데이터를 연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AI 입법 프레임워크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7개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계획,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활용 방안 등 3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데이터 관련 안건은 회의에서 나온 개선 의견을 함께 챙기기로 했다.

"데이터 확보와 서비스 개발은 달라"…부처 역할 놓고 토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기관별로 나뉜 데이터를 검색하고 요청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연결하는 체계다.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정제하고 결합해 함께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조 회장은 데이터를 모으는 일과 국민 질문에 답하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가 보유한 업무 지식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현할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아 스케일링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전 진료 날짜만 확보해서는 답하기 어렵고 관련 제도와 기준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회장은 모두의 AI가 해외 빅테크 서비스와 차별화하려면 공공데이터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필요한 개발 작업을 수행할 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서비스 구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각 부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전환 사업 약 30개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이 모두의 AI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 AI 혁신 서비스 추진단을 통해 정부 안에 개발 조직을 두고 공공 AI 서비스를 연결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공유에 드는 비용과 책임…보상·보호 방안도 필요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부터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은옥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기관 데이터를 중앙 플랫폼에 복사해 올리면 같은 자료를 두 곳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원본이 바뀐 뒤 중앙 플랫폼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데이터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분과장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권한을 가진 이용자가 접근하도록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열고 보안 장치를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공유 방식을 달리하되, 자주 갱신해야 하는 자료는 API로 연결하는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들이는 노력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정리해 전달한 뒤에도 다른 기관 시스템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반복될 수 있어 공유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데이터 공유에 기여한 기관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대하거나 담당자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업무를 맡을 인력 지원도 보상 수단으로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기관의 우려도 나왔다. 공유를 독려하는 동시에 이런 부담을 덜어줄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등 국민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자료를 연계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춰 어떤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좋을지 안내하는 지원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데이터 분석 담당 부서가 관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지원 규모가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기관별 수요를 받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한 경험을 쌓아 표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내부 공유와 민간 공개는 구분해야 하며,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 나올 때 예산 이미 확정"…7개 TF도 재원 연결 과제

7개 TF 운영을 놓고는 과제별 목표와 기한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달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TF를 순차 출범시킬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일부 TF가 내년 3월에 방안을 내놓으면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된 뒤라고 지적했다. 기존 부처 예산을 활용할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실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예산은 매년 일찍 확정되고 계획은 뒤따라온다"며 "예산 당국과 관계 부처의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부처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을 연결하도록 위원회가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중장기로는 새로운 사업과 예산 편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부처가 자체 역량만으로 풀기 어려운 AI 현안을 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부처 수요를 TF에 반영하면 참여와 예산 지원을 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F 결과가 실무진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TF 활동 결과를 장관과 차관도 참여하거나 공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설계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