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AI컴퓨팅센터 할인 기준·공공성 확보 장치 '비공개'

과기정통부 "계약상 비밀유지로 제출 어려워"…공공 GPU 배정은 향후 검토

정부가 산학연 지원을 내걸고 추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이용 혜택과 공공성 확보 장치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 검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지원 기준과 정책 이행을 보장할 수단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요금 할인·이용권 등 지원 조건을 계약상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학연과 정부 재정사업 등에 배정할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비율도 향후 검토 사항으로 남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실행계획에서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스타트업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센터를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추진방안에서는 민간이 요금을 정하되 산학연 요금 할인 등 지원 방안을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배경훈 부총리와 민간 컨소시엄, 정부·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식 기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과기정통부는 이번 자료 요구에 실시협약 제31조와 주주간계약 제15조 비밀유지 조항 등을 들어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할인 수준 등 정부가 제시한 혜택이 계약에 어떻게 보장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공공부문 GPU 배정에 대해서는 센터 건립 초기 단계라는 점을 들어 운영법인인 코아크가 향후 AI 기술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산 AI반도체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구역 등의 규모와 일정도 2028년 말 센터 개소 전에 코아크와 협의할 사안으로 남겼다.

센터 출자금 4000억원 중 공공부문은 1160억원을 부담한다. 과기정통부 예산 8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360억원을 합친 규모로 전체의 29%다. 정부 추진방안에는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 등 민간 투자 지원과 GPU 구매·임대가 포함된 정부 재정사업의 센터 이용 우선 검토 방침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성을 확보할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이행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사회 전체 규모와 공공 측 추천 이사 수·주요 안건 의결 요건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목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할 조치도 계약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코아크가 민간 지분율 71%인 민간기업으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에 따라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정책목표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지분은 두 차례 공모 유찰 이후 당초 계획한 51%에서 29%로 줄었다. 정부는 민간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공모요건을 조정했다. 이후 진행한 3차 공모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공모요건을 바꾸면서 20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를 50% 도입하도록 한 의무도 삭제했다. 대신 민간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책목표 변경에 관한 정부 문서 표현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실행계획은 정부 측 동의를 포함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지만 9월 추진방안은 필요시 정책목표 변경 등을 논의하고 이사회와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최종 계약에 정부 동의 절차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공자금은 투입하면서 정작 연구자와 새싹기업이 받을 혜택은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학연 지원 기준과 국산 AI반도체 도입 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단을 밝혀야 한다"며 "센터 운영 이후에는 지원 실적과 정책목표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