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 단속 발맞춰 중국 AI 칩 수출 통제 강화 추진

AI 서버·최첨단 반도체 통제품목 추가 예고…위반 시 형사처벌

대만이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밀수를 차단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단속에 동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대만 정부가 AI 서버와 최첨단 반도체를 통제 품목 명단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궁 부장은 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규제 대상인 AI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올해 초 대만 당국이 대중국 AI 칩 밀수를 막기 위해 추가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첨단 하드웨어가 우회 경로로 중국에 흘러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엔비디아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소재 TSMC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블랙웰 GPU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엔비디아)

현재 대만은 승인되지 않은 대중국 AI 칩 수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만 당국이 잠재적 판매자에게 중국으로 제품을 배송할 경우 미국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으나, 지금까지 유일한 법적 대응수단은 밀수 혐의자를 다른 현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뿐이었다.

미국과 대만 간 경제관계를 이끄는 핵심 책임자에 속하는 궁 부장은 올해 양국이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을 이번 조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상호무역협정에서 상당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제 품목에 대한 우리의 일부 조치는 미국 조치에 상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새로운 조치의 구체적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이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첨단 AI 칩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암시장에서 여전히 핵심 칩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이번 수출 통제는 대만의 기술·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라이칭더 총통 행정부의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라이 총통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대만이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명시되지 않은 우려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궁 부장은 중국에 맞서는 동맹인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수십억 달러를 조달해 미국 내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위한 포괄적인 미국 내 공급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