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AI도 나라 바뀌면 다시 만들어야"…AWS가 짚은 규제 장벽

[AI 페스타 26] 국가별 규제 차이에 기업 비용 증가…韓 AI 기본법은 긍정 평가

국가마다 제각각인 인공지능(AI) 규제가 기업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레데리코 코스타 아마존웹서비스(AWS) 아시아태평양(APAC) AI 정책총괄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페스타 2026' AI 서밋에서 "AI는 국경을 넘지만 AI 규제는 국경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코스타 총괄은 국가별로 다른 AI 규제와 데이터 이전, 클라우드 운영 기준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서비스를 새로운 시장에 내놓을 때마다 현지 규정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레데리코 코스타 AWS APAC AI 정책총괄은 ”AI는 국경을 넘지만 AI 규제는 국경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가장 큰 비용은 단일 국가의 규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규칙이 늘어날수록 기업은 각 시장에 맞춰 같은 서비스를 조금씩 다르게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규제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은 AI 기본법을 시행한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율 체계를 택했다. 싱가포르는 단일 법률 대신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인도는 별도의 AI 법률 없이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규제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AI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코스타 총괄이 인용한 스트랜드 파트너스 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은 기술 예산의 약 40%를 규제 준수에 사용했다. 규제 의무가 불확실하다고 답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AI 투자 계획을 약 20% 낮게 잡았다.

韓 AI 기본법은 참고 사례…"첫해 지도에 초점"

코스타 총괄은 한국의 AI 기본법 운영 방식은 다른 국가가 참고할 사례로 평가했다. 시행 첫해부터 강한 집행에 나서기보다 기업이 규제에 적응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시간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은 첫해를 집행보다 지도에 초점을 맞춘 기간으로 설정했다"며 "기업과 정부가 의무를 실제 이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방향을 개발할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국가들과 논의할 때 한국을 중요한 교훈으로 자주 지목한다"고 밝혔다.

각국이 추진하는 '소버린 AI'에 대해서는 자국 기술 확보가 글로벌 생태계와의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체 AI 모델과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역량'과 세계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를 반드시 자국에 보관해야 한다는 접근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데이터 보호와 명확한 책임이라는 주권의 목표는 과도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 없이도 달성할 수 있다"며 "현지화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파편화 해법은 '국제표준'

국가별로 갈라진 규제를 연결할 해법으로는 국제 표준과 상호운용성을 제시했다. ISO 42001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등 공통 기준을 활용하면 기업이 시장마다 AI 거버넌스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규제 강도는 AI 자체보다 실제 용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출 심사 AI와 상품 추천 챗봇처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서비스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코스타 총괄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각국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 잡히고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갖춘 규제는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신뢰를 만들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국경 간 비용을 낮춰 AI 도입을 가속할 수 있다"며 "역량과 연결성을 함께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