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막아도 이용 안 줄었네"…호주서 드러난 '금지의 역설'

"연령 일괄 차단보다 서비스 설계·위험 유형별 규제 필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연령 기준으로 일괄 제한하는 규제가 실제 이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정 보유는 줄어도 계정 없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청소년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 그루밍 등 온라인 위험은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특정 연령 이하 이용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위험 유형에 맞춰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권재한·한승혜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막을수록 멀어진다: 청소년 SNS 금지의 역설'에서 국내외 청소년 SNS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보고서는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안마다 세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14세·16세·19세 미만 등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거나 보호자 동의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구분한 뒤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구조를 적용하는 규제가 실제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SNS 금지했더니…계정 줄었지만 이용률은 4.4%p↓

연구진이 대표 사례로 제시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한 호주다.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조사에 따르면 10~15세 청소년의 연령 제한 대상 SNS 이용률은 제도 시행 전 85.9%에서 시행 3개월 후 81.5%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호주 당국 역시 초기 조사 결과 이용률 변화가 제한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NS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감소했다. 그러나 계정을 잃은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계정 없이 계속 SNS를 이용했고, 실제 이용을 중단한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 수준에 그쳤다.

연구진은 이용 행태가 규제 밖 서비스로 이동하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를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자녀의 SNS 이용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부모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계정 수처럼 규제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표는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까지 같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진 해석이다.

"연령 확인 강화하면 성인도 인증해야…우회 가능성도"

보고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SNS 차단이 이용자 전체의 연령 확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연령대만 사전에 정확히 골라내기 어려워 청소년을 구분하려면 결과적으로 성인을 포함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영국도 청소년 온라인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16세 미만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해 2027년 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6~17세 이용자에게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 제한과 푸시 알림 차단을 기본값으로 두고 자동재생과 개인화 추천 피드도 기본적으로 끄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해당 연령 이용자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연령 확인을 강화하더라도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알고리즘 과몰입, 청소년만의 문제 아냐"

연구진은 국내에서 논의되는 알고리즘 추천 제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서 '알고리즘 때문에 같은 유형의 숏폼을 반복해서 시청한다'고 답한 비율은 청소년이 61.1%, 20대가 67.6%였다. '숏폼 시청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청소년 47.2%, 20대 51.2%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처럼 이용 시간을 늘리는 서비스 설계가 문제라면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연령을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대로 청소년에게 특화된 온라인 위험은 알고리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에는 '또래와 소통'과 '친구들의 최신 소식 확인' 등이 포함됐다. 그루밍이나 성착취 같은 위험 역시 추천 알고리즘 자체보다 낯선 성인과 청소년이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 구조와 밀접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해 콘텐츠 노출은 콘텐츠 관리, 그루밍·성착취 등 접촉 위험은 범죄 예방과 이용자 간 연결 구조, 강박적 이용은 서비스 설계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 닮은꼴…"접근 차단서 설계 개선으로"

연구진은 현재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과거 국내에서 시행했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했지만 부모 명의 계정 이용 등 우회가 발생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행 초기 인터넷 이용 시간이 감소했다가 이후 효과가 사라졌고, PC게임 대신 모바일게임 등으로 이용 매체가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연구진은 "두 제도 모두 계정 보유나 차단 시스템 구축 같은 형식 지표만 움직였을 뿐 실제 이용과 과몰입이라는 목적 지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책 초점을 연령에 따른 접근 차단에서 서비스 설계와 위험 관리로 옮겨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최근 논의되는 사전 위험평가는 사업자가 서비스 출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모든 위험을 하나의 체크리스트에 넣어 모든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하면 형식적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설계 기준을 마련한 뒤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 장치를 추가하고, 각 서비스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험 유형에 따라 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소년 문제를 플랫폼 규제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디바이스 차원의 관리 도구와 보호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