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심각한 요양보호사 인력난으로 현장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이 현실적인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들은 가사 매니저의 돌봄 전환, 해외 인력 활용, AI 기술 접목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의 범위를 넓히고 공적 제도의 한계를 메우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실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지원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수요를 공적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를 실행할 기반이다. 법 시행 이후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실행 주체인 지자체가 인력과 재정 등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제도가 출발해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서비스 유형과 전달체계라는 틀은 마련됐지만, 정작 돌봄을 수행할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적·질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진단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23년 대비 2.4배 이상 늘면서 요양보호사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요를 받아낼 공급 기반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확대, 이민 인력 활용, 돌봄 기술 도입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모두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 도우미가 돌봄 전문가로
가장 빠르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인력을 돌봄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신규 인력 검증과 교육에 드는 비용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프케어 플랫폼 ‘청연’이 대표적이다.
청연은 2017년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로 시작해, 매니저 규모는 2022년 9만 명,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 명을 거쳐 2026년 1월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6세며, 50-60대가 70%를 차지한다.
이 인력 구성은 돌봄 인력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들은 이미 청연의 검증과 5단계 교육 체계, 표준 매뉴얼을 거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연은 이 인력 기반으로 누적 880만 건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신규 돌봄 인력을 처음부터 모집하고 검증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인력에 케어 전문 교육을 더해 돌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유다.
청연은 여기에 케어 교육을 더해 돌봄까지 수행하는 매니저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7월 시니어 일상케어 서비스 ‘청연케어’를 선보이고, 케어 업무를 희망하는 매니저에게 표준 케어 교육과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2026년 8월 기준 누적 2491명의 케어 매니저를 배출했다. 신원 확인과 교육 이력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신규 인력 확보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에서 요양 등급이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식사 차림, 생활 보조, 말벗,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최소 2시간 단위로 1회성과 정기 이용 모두 지원하며, 방문요양이 닿지 않는 주말과 야간에도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현주 청연 대표는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됐지만, 실제로 부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검증하고 교육하는 경로였다”며 “청연은 20만 명의 매니저와 함께 일하며 만들어온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케어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일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경 넘는 돌봄 인력…외국인 '유학에서 취업까지' 연계
국내 인력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 인력을 유입해 인력 풀 자체를 키우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직 인력이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며 외국인 고용 확대를 제안했다. 이후 업계도 해외 인력을 국내 돌봄 현장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케어닥’은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 교육기관 및 인력 양성 기업과 제휴해 돌봄 유학생을 선발하고, 국내 유학 과정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와 글로벌 돌봄 인력 양성 과정 개설을 위한 산학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현장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등 언어 교육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안부 확인은 AI에게…사람은 전문 케어에 집중
또 사람이 직접 현장에 없어도 되는 영역을 AI 기술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일상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 모니터링을 AI가 맡고, 기존 돌봄 인력은 상담과 위기 대응, 병원 연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다. ‘케어링’은 AI 안부전화 ‘AI마음돌봄’을 운영하며 서울도시가스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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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도 지난 8월 ‘청연케어 안부콜’을 출시했다. AI가 자녀가 지정한 시간에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받지 못하면 최대 두 차례 다시 시도한다.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대신 AI가 지난 대화를 기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통화가 끝나면 내용을 요약한 리포트가 자녀에게 전달돼 떨어져 지내는 가정도 부모의 건강 상태와 기분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민간의 시도가 제도의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 서비스인 만큼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자체 교육 체계는 국가자격 과정과 시간·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중증 돌봄까지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돌봄 인력 확보 논의가 주로 신규 유입과 외국 인력에 맞춰져 있는 사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 중인 중장년 인력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반복 업무를 기술로 덜어내는 접근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