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까지…韓 토큰증권 시장 넓어진다

내년 2월 1단계 시행…최종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동

국내에서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본격 추진된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토큰 ‘비들(BUIDL)’,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 등 해외에서 금융상품 토큰화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조각투자와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방안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계좌부를 작성하지만,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토큰증권 이미지 (사진=챗GPT)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토큰화 대상은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으로 확대된다. 초기 토큰증권 인프라 논의가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토큰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는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방식의 MMF와 사채를 토큰화하고,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토큰화한다.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조각투자 상품, 미술품·한우에서 장래매출채권까지 확대

조각투자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도 함께 나왔다.

가장 큰 변화는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기초자산 집합화(풀링)’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개별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조각투자 상품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춰 여러 자산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기초자산이 동일 종류여야 하고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부실자산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개별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장래매출채권처럼 향후 권리나 수익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자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각투자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춰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모 원칙도 마련했다. 1인당 청약한도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규모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위는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공모물량 역시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 및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사전에 내규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토큰화, 단계적 추진…스테이블코인 결제 연동이 최종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 등을 점검하면서 공모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다만 2·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기술혁신 속도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한다는 것은 24시간 7일 내내 거래가 가능한 로빈후드 모델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정기 주식거래시간이 이후에도 거래 시장이 열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방안도 공개했다.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메인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증권은 발행·유통·권리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지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토큰증권 시스템에서 한 번에 구현할 경우 개발 부담이 크고 발행·유통 과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