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 넘어 '사회적 합의'로…국가AI전략위, 유럽과 정책 방향 논의

유럽의회·독일 연방의회·유럽노총 주요 인사 참여…AI와 노동의 미래·사회적 대화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유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기술과 산업 중심의 AI 경쟁을 넘어 국민의 삶과 권리 및 사회적 참여까지 포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2026 노동의 미래 실험실'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AI 전략 수립'을 주제로 면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I 전환 과정에서 정부·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는 AI가 산업뿐 아니라 고용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측은 기술 경쟁력과 산업 성장뿐 아니라 고용과 사회적 불평등 및 사회보장·공공의 신뢰·민주적 책임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주목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유럽 주요 정책 노동계 인사들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AI 전략 수립'을 주제로 면담했다.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회는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AI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 사회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AI'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는 니콜라 슈미트 유럽진보연구재단 이사장과 브란도 보니페이 유럽의회 의원 및 에스더 린치 유럽노총 사무총장 등 유럽 주요 정책·노동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보니페이 의원은 유럽연합(EU) AI법 주보고자를 맡았으며 슈미트 이사장은 EU 고용·사회적권리 담당 집행위원을 지냈다.

가비 비숍 유럽의회 사회민주진보동맹 부의장과 아니카 클로제 독일 연방의회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위원회에서는 하정우 상근부위원장과 박태웅 공공AX분과장, 김의영 AI민주주의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AI 경쟁력은 기술과 산업의 성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를 넘어 AI 시대에 기술과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