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2% 늘린 2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집중한다.
방미통위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 297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예산안이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을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으로 정했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방송 영상 AI 학습데이터 만든다…100억원 신규 투입
방송미디어 산업 AX를 위한 신규 사업이 대거 추진된다. 우선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송영상 AI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중소 영세 방송사업자 AI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AI 기반 제작 편집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 숏폼 제작과 AI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인턴 채용도 지원한다.
방송 제작·편집 과정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국내 라디오 방송사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유료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도 마련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이다.
방미통위는 확보한 사업 운영 예산을 활용해 투명성센터의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등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 교육 예산 2배로…디지털 콘텐츠 펀드 출자 10배 확대
국민 미디어 참여와 접근 활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24억원으로 확대한다.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는 각각 25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을 늘리고, 시각장애인이 방송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도 확대한다.
지역 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역시 올해보다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올해보다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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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은 감액됐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을 비롯한 미디어 주권 강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