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춤은 죄 아니다"…'오방가르드' 영업정지에 제도 개선 예고

"현행법 고치든 새 '공연장' 개념 만들든 답 찾아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사태와 관련해 관련 규제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어 "현행법 규정을 고치든,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연예술 분야 현장예술인 간담회 참석.(제공=문제부)

최 장관은 오방가르드를 두고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 평가하며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음악인들의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밝혔다.

2018년 부산 경성대·부경대 인근에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지역 인디 음악신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받고, 지난달 22일 공연을 끝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내 공연 자체는 가능하지만, 관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객의 춤과 노래를 모두 허용하는 공간은 유흥주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인디 음악계 전반에서는 소규모 라이브클럽과 공연장의 법적 지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