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대로 한거 맞아?"…美 FTC, 유튜브 '고무줄 잣대' 조사

계정 정지·콘텐츠 삭제 과정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튜브의 계정 정지와 콘텐츠 삭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안내한 운영 기준과 실제 제재 방식이 달랐다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조사해왔으며, 현재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외신에 따르면 FTC가 문제 삼는 부분은 유튜브가 스스로 정한 콘텐츠 정책을 제대로 지켰는지다.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까지 정지됐다면 이용자를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계정 정지와 콘텐츠 삭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계정이나 게시물이 조사 대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 유튜브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도 아니어서 조사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외신은 유튜브가 과거 정치·보건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했고,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게시물 가운데 자체 허위정보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츠도 삭제했다. 트럼프의 계정은 2023년 복구됐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이 공개한 운영 원칙과 실제 조치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제시한 정책과 실제 적용하는 정책이 완전히 달라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내세운 콘텐츠 관리 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FTC 역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FTC가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유튜브는 당국과 합의하거나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