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규제 상설 독립기구 만든다

수출통제·사전검수로 업계 반발 커지자 방향 선회…SEC 산하 FINRA식 자율규제기구 논의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안전성 규제를 상설 독립기구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초안 마련에 관여한 이 방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독립 규제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를 본뜬 구조로 현재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나온 건 최근 미국 정부의 사안별 규제 방식에 실리콘밸리가 반발하면서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수출통제로 '클로드 페이블5'와 '클로드 미토스5'를 일시 비활성화했고 오픈AI도 정부 요청에 따라 최신 모델 'GPT-5.6 솔'을 출시 전 대폭 수정했다. 두 회사는 이같은 조치가 당국이 지목한 안전성 문제에 비해 지나치다며 반발해 왔다.

28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8 (사진=로이터/뉴스1)

신설 기구는 정부와 업계가 안전 기준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다. 사이버보안 위험을 줄이려는 월가와 일관된 규제를 바라는 실리콘밸리의 요구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앞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제시한 'FINRA식 자율규제'와도 큰 틀에서 맞닿아 있다.

하사비스 CEO는 독립 기술 전문가로 꾸린 이사회가 연방정부 감독 아래 모델을 검토하고 업계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프론티어(최첨단) 모델을 출시 30일 전 자발적으로 심사받되 평가 체계가 검증되면 의무 인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골자다.

이 제안에는 평소 경쟁 관계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샘 알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까지 일제히 지지를 보냈다.

다만 초기 논의 단계인 만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계획을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 AI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 명확성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중국의 추격이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공개한 '키미 K3'가 오픈AI·앤트로픽의 고가 모델에 필적한다고 평가했으며 이 여파로 AI 관련주가 매도세를 보였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전 백악관 AI·가상자산 차르)은 이 중국 모델을 두고 "우려스럽다"며 "미국이 AI 모델의 정부 승인을 밀어붙이는 등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