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인구정책 불편한 진실과 허들, 정면 도전할 것"

“인구정책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허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현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며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결혼 및 출산 관련 지표가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결혼 긍정인식 65.7%, 출산 긍정인식 40.7% 등 미혼남녀의 결혼·출산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2026년을 정점으로 주가임 여성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허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다. 또 자기 부처 업무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러한 장애물에 정면으로 도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과거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라는 슬로건을 강조한 바 있듯이, 세수가 넉넉할 때도 있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재정이 부족할 때는 돌봄과 복지 예산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를 어느 순간 당연한 권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복지 혜택을 일방적인 권리로 여기기보다,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김 부위원장은 결혼 축의금 중심의 소비 구조를 출산 축하금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결혼 축의금이 주로 예식장이나 웨딩 패키지 업계 수입으로만 연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출산 축하금 문화로 바꾼다면 예식 업계의 과도한 비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그는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양육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원활히 양립할 수 있도록 장시간 노동이나 중소기업 근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20년 뒤 인구소멸지역이 200개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거주 공간을 집약한 콤팩트 시티 중심의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비록 내 재임 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오는 9월 정식 출범을 앞둔 인구전략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이 큰 틀에서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