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토큰증권, 글로벌 자금 유입하려면…"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제도 시급"

산업계 "외화 벌어들일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시급"

세계적으로 K-콘텐츠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글로벌 자금 수요를 흡수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선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토큰증권(STO) 서비스 시행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경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홍승범 데이원드림 실장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콘텐츠 토큰증권(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글로벌 유동성 공급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결제 정산,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팬 중심 K-컬처콘텐츠 토큰증권(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연예기획사 데이원드림은 아티스트 앨범 제작, 콘서트 주최, 굿즈 제작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IP)을 생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미국에서 월드투어 콘서트 수익을 상환 재원으로 한 100만 달러 규모 6개월 만기 토큰증권을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블록체인상 온체인 증권으로 발행해 글로벌 자본 유입과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투자 유치를 제시했으나, 국내에선 관련 회계와 결제 정산 법이 미비해 결국 법정화폐로 진행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홍 실장은 “(투자 유치) 협의 과정에서 논의했던 일부 투자자의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하길 희망했지만 이를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미국 달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향후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업계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것이 저희처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K-콘텐츠가 앞으로 벌어들일 글로벌 자금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활동에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토큰증권의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법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용준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해외에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시 한국으로 환류되지 않으면 공모 규제에서 면제해주는 등 국내 공모 규제가 촘촘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국내에서 콘서트 채권 혹은 토큰증권을 발행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 생태계에서 투자자 보호와 혁신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과정에서 K-문화 기반 토큰증권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