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원구성 완료...디지털자산 TF 활동 재개 ‘촉각’

추진했던 기존 의원 대부분 잔류…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여당 정무위원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재가동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 정무위 위원 중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출신이 상당수 잔류해 활동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2일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사실상 해체됐으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활동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활동은 종료됐다”며 “(TF 활동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팀을 꾸리기 위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로 활동했던 민병덕, 이정문, 박민규 의원.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의원이 대거 잔류한 만큼, 입법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TF에서 활동했던 박성혁,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김현정, 강준형, 한민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중 박상혁, 이강일, 민병덕, 김현정 의원은 디지털자산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 TF를 이끌었던 이정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동하면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이강일, 민병덕, 안도걸 의원은 금융당국이 제안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등에 반대하며 시장 친화적인 목소리를 주도해 왔다. 새로 원구성이 막 끝난 시점인데다가 야당의 불참이 이어지고 있어, 당장은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로 선임된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정책기조도 변수다. 금융·조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제통인 유 위원장 체제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보다 민생 경제나 자본시장 개혁이 우선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TF 활동 재개를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가상자산 TF에서 활동했던 한 전문위원은 “최근 정무위 소속 보좌관으로부터 재정경제기획위와 함께 TF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경우 여당 내 이견 조율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시장 친화적 성향을 보였던 기존 TF와 달리, 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위원장은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을 맡아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둔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이 제안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동의했다. 당시 그는 “은행이 참여하는 (원화 스테이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기자본도 적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5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도 디지털자산 입법을 두고 민주당 내 이견이 이이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금융위가 제안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5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동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TF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불협화음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