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문제는 99% 성공률이 아니라, 거시적 정책설계 미흡이다"

홍성욱 교수 "일반 과제 등급으로 평가…"DARPA 제대로 벤치마킹해야"

"한국 R&D 실패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는 ‘성공률 99%’라는 수치는 실질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국 R&D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경험적 타당성이 결여된 해석이다."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최근 펴낸 정책보고서 '실패없는 R&D 역설 : 한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난 2025년 대통령 지적으로 실패없는 R&D라는 상황이 한국 과학기술 취약성을 드러내는 역설적 징후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R&D 성공률 99%는 왜곡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은 마스크 패턴 확인 모습.(사진=전기연)

홍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성공률은 "일부 사업화 과제 성과를 전체 연구개발 과제로 일반화하고, 평가 등급 체계에서 ‘실패’로 명시되지 않은 과제를 모두 성공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의 국가 R&D 과제는 성공과 실패로 이분화되지 않고 다양한 등급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성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엄밀히 정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홍 교수는 2017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염한웅 POSTECH 교수의 말을 빌어, 이같은 성공률을 근거로 한국 R&D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경험적 타당성이 결여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구개발 성과 평가는 성공이나 실패만을 보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라, 정량적 성과뿐 아니라 연구 수행 충실성, 목표 달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평가라는 것.

따라서 실패에 대한 과도한 패널티가 도전적 연구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실제 제도 운영 방식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되레 문제는 실패를 처벌하는 평가 구조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성과의 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도전'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 정책 설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홍 교수는 "DARPA(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모델이 ‘고위험·고수익 연구 지원체계’로 알려졌지만, 실제 DARPA는 명확한 미션 설정, 엄격한 성과 관리, 단계별 목표 기반 운영, 그리고 강력한 책임성을 동반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 "한국 R&D 정책의 근본 문제는 실패 부재가 아니라 거시적 정책 설계의 미흡에 있다"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션 부재, 정보 왜곡, 개별 과제 중심 접근이 전체 시스템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실패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탐색의 방향을 조정하며 조직과 시스템의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석하며 다음 단계의 자원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 보고서외에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과학AX를 주제로한 보고서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