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아동 온라인 보호 조치 의무화’ 법안 통과

상원과 충돌 예상…주의 의무 조항 포함 여부 때문

미국 하원이 아동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안전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우려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원과는 충돌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KIDS 법안’은 찬성 267표,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메타, 틱톡, 스냅 등 빅테크가 미성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상원의 요구까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하원의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미국 하원 홈페이지)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음란물 사이트의 의무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포함해 미성년자의 성적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비디오게임 플랫폼에는 부모 통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챗봇은 자신을 미성년자로 밝힌 이용자에게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자살 징후를 보이는 아동에게는 자살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 법안은 SNS 기업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독성을 유발하는 설계 요소를 제한하는 기본 설정을 적용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렛 거스리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단 하나의 법안으로 온라인에서 가족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은 의미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오래 기다려온 전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종착점이 아니라 중요한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법안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빅테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 법안을 통해 SNS 기업들이 이용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연령 추정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마샤 블랙번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하원 법안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빅테크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추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의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 섭식 장애를 조장하거나 약물 남용, 성 착취를 부추기는 콘텐츠도 포함된다.

블랙번 의원은 “주의 의무가 없다면 빅테크들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빅테크가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착취하며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연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 온라인 안전 단체 연합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KIDS 법안을 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안에 ‘주의 의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블랙번 의원은 백악관과 직접 협상하며 상원 버전의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과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포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패키지 법안에는 빅테크를 위한 유인책도 들어갈 예정이다. 주 정부의 AI 관련 법안보다 연방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주 정부의 AI 법률에 대한 연방 차원의 유예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