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쓰던 미국 스타트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로 이용 권한을 잃자 사업상 피해를 이유로 정부를 제소했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간) 소송기술 기업 리전(Legion)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리전은 변호사용 도구를 만드는 미국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캐나다 국적 직원을 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이달 초 출시한 최상위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5'와 그 상용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5'의 사용 접근을 차단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발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앞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두 모델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거나 위치와 무관하게 외국인에게 제공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앤트로픽은 이 지침에 따라 두 모델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돼 미국 기업인 리전 역시 캐나다 국적 개발 인력들의 앤트로픽 최신 모델 접근권이 함께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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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은 앤트로픽 측에 수출통제 지침을 전한 러트닉 장관을 포함해 관련 정부 당국자들을 피고로 소장에 명시했다. 회사가 제출한 소장에는 페이블5 차단으로 개발 핵심 도구를 한순간에 잃었으며 AI 이용이 막힌 사이 벌어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하며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아서 로스록 리전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정부가 오픈AI 같은 또 다른 기업을 상대로 같은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정부 조치가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보고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