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추진 물살

상·하원 적극 움직임에…법안 처리 가능 기대감↑

미국 의회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양원 간 입장 차이와 주 단위 인공지능(AI) 규제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지만, 최근 하원의 초당적 합의와 상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하원에서는 핵심 상임위원회 지도부가 새로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메타, 구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설정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SNS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브렛 거리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과 프랭크 팔론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부모의 권한을 강화하고 안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확대하고 데이터 브로커의 투명성을 높이며 빅테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의 의무 조항은 기업이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온라인 괴롭힘 등 잠재적으로 유해한 게시물을 추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블랙번 의원은 현재 백악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이 조항을 주 단위 AI 규제 관련 법안과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명을 통해 “주의 의무가 없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아동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라며 “아동 온라인 안전을 운에 맡길 수는 없으며 백악관이 이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타 등 빅테크는 해당 조항에 반대해왔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도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백악관은 블랙번 의원에게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법안을 추진 중인 리처드 블루멘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원 법안을 두고 “빅테크에 대한 무기력하고 미온적인 굴복”이라며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으며 가족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블랙번 의원은 상원 법안에 대형 기술 기업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 정부의 AI 안전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이 추진한 AI 규제법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AI 규제 유예 조치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동 온라인 안전 문제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