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AI 규제 드라이브…국방·데이터센터 겨냥

국방 AI·데이터센터·저작권까지 전방위 입법 추진…빅테크 압박 확대

미국 민주당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국가안보와 일자리, 전력 소비 문제 등을 이유로 AI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원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의원은 전쟁부의 AI 활용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AI 기반 무기 체계에 대한 인간의 최종 통제권을 보장하고 AI를 활용한 국내 감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AI 규제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 마크 켈리 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 엘리사 슬롯킨 의원 등도 국방 분야 AI 활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두고 전쟁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확대됐다.

미국 의회 (사진=위키커먼스)

민주당이 AI 규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는 최근 고도화된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용수 소비 논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이 꼽힌다. AI가 차기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방 분야 법안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비용 일부를 기술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콘텐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내에선 보다 강도 높은 규제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연대 중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정부가 AI 기업 지분 50%를 보유하는 투자기금 설립 방안을 제안했으며 과거에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은 AI 기업 대상 신규 세금 부과를 주장 중이다. 반면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AI 모델 감독 강화와 노동자 재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 감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정부 검토 절차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AI 기업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의회에선 여전히 AI 규제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AI 업계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규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픈AI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한 AI 모델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최고글로벌정책책임자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독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