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양부처, AI·디지털 규제 맞손...미디어발전위 설치 적극 협력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차관급 정책협의회 출범

인공지능(AI)과 미디어, 디지털 규제 정책을 두고 ICT 양 부처가 뜻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착수회의를 열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와 분리된 뒤 유사 정책을 다루는 두 기관은 ICT 분야 정책협의회를 꾸려왔다. 방통위 조직이 폐지된 뒤 방미통위가 신설된 이후 정책협의회는 이날 처음 마련됐다.

각각 통신 사전, 사후 규제를 맡고 미디어와 디지털 이용자 보호 등의 중첩된 이슈에 따라 다른 부처 간 협의보다 긴요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분야다.

이에 따라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연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미디어와 OTT, 디지털 규제와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데이터를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AI학습용으로 제공하고, 방미통위가 지난해 구축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일부를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허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에 방미통위가 참여하고, 양 부처가 OTT와 FAST 관련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과 국제OTT포럼 등 각자 개최하는 사업도 연계 협력키로 했다.

특히 미디어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등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해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과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혁신과 성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 신뢰 또한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AI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늘 협의체가 이러한 공동의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ICT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인 두 부처가 모인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한 바퀴만으로 수레가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잘 협력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