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만큼 빠르게”...방미통위 운영 정상화 가속도

두달 만에 14차례 회의 열어 86건 안건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두 달 동안 14회 전체회의를 열어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방미통위는 2일 국무회의에서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에 따라 멈춰섰던 정책 기능을 되살리고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주권‧기본사회 구현 목표 등 새 정부 1년 국정성과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서 지난 4월10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령 제정과 개정, 제재 조치 등을 처리했다.

사진=뉴스1

특히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했다.

또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 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재허가 재승인 결정 전까지 허가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KBS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해 재난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방송 3법 후속조치에 신속히 착수하면서 공영방송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해 올 6월부터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의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 방송간 공동 중계를 이끌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근거 등을 마련했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회복과 상생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을 발표했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한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