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보장 의무화…무보험 배달 운행 원천 차단

앞으로 이륜차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히 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확인 방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확인주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한다.

국토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면 1.5%,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최대 3% 할인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