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에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확대 담겨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1000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돌봄·의료·복지·예방 등 고령층 건강권과 건강수명 유지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어르신 대상 돌봄·의료·예방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 예방접종 정책이다. 기존의 접종률 관리 중심에서 나아가, 접종 효과와 중증 예방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고령층에서 보다 면역이 강화된 백신 접종이 비용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노인회(노인회)는 최근 노인복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는데 ▲경로당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병원동행서비스 전국 확대 등과 함께, ‘고령층 맞춤형 예방 효과를 고려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전략 전환’이 포함됐다.

현재 만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통해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고령층은 면역기능 저하로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노인회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질병 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인 맞춤형으로 예방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국가예방접종 종류를 전환하고, 고위험군(75세 이상)부터 단계적 도입을 건의했다.

이는 양당 지방선거 공약에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어르신 등 돌봄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항목의 치매 예방 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어르신 대상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업의 단계적 확대 내용을 제시했으며, 국민의힘 역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내 어르신 돌봄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 내용을 포함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예방 효과 중심의 고령층 예방정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2022~2023 절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고용량 백신 등을 일반 백신보다 우선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고용량 백신 접종을 권고 중이다. 대만은 올해부터 요양‧양로시설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백신을 도입했고, 일본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고용량 백신 도입을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 논의의 배경에는 높은 접종률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고령층 인플루엔자 질병 부담이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접종률도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루엔자 입원과 사망 부담은 여전히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입원 감소와 중증 예방 효과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국내 8개 대학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표준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약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