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통한 질환 예방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백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1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2017년 8월에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1천24만4천55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넘어서며 고령사회 진입 7년여 만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참고로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와 경제성장률 하락 ▲국민연금 고갈 ▲건강보험 안정성 위협 ▲건강 의료·요양돌봄·빈곤 등 노인 개인의 삶의 질 하락 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오는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8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기준 92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질병 부담 비용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이 대두되고 있고, 예방접종도 그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폐렴구균‧대상포진‧백일해 등과 같이 백신 접종은 해당 질환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된 65세 이상 성인 대상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등 2종이다. 대한감염학회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대상포진, A‧B형 간염 등의 백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나 대상포진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해 국내 50세 대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 시 투입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ROI)은 1.52로 나타났다. RSV백신의 경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편익은 1.65로 나타났다.
이한길 이화여대약대 교수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1을 초과하면 투입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 것”이라며 “성인 예방접종이 질병 예방을 넘어 장기적 사회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공공투자”라고 설명했다.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도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만성질환자가 많은 성인을 위한 NIP 프로그램에 속하는 백신은 많지 않다”라며 “노인 예방접종은 질병 합병증을 예방해 의료 부담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전했다.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도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라며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은 의료비 절감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공공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나 리디거 한국GSK 대표는 “고령층은 면역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동반으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감염 시 중증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크다”라며 “한국의 성인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기도 기반과 재정에서 한계가 있어 예방 중심 보건 체계로 전환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NIP에 대상포진 백신을 추가할 시 요구되는 예산은 2조 원 가량이다. 반면,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2천600여억원. 즉, 질병청 예산을 넘어서는 비용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이형민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 “NIP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포함 시 질병청 기관 전체 예산을 상회하기 때문에 보건학계, 의료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NIP 예방접종 백신 비용을 감당하는 방안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전체 건보 재정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해도 비율은 1%~2%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건보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