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공공앱·채용플랫폼·대학 등 총 52곳 개인정보 처리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 말부터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명품브랜드,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대 분야 총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앱은 한국장학재단 포함 9곳, 대학교는 서울대·고대·이대 등 9곳, 채용플랫폼은리멤버, 사람인 등 7곳이 각각 대상이다.

올해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처리로 정보주체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본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정보주체가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접근성)를 평가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정비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심과 관리 수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지표를 새로 반영,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이용자 특성에 맞게 처리방침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용자 관점의 평가도 강화한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처리방침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용자평가단은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모집 절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rivacy.kai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공개된 처리방침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 처리방침 기재내용이 실제 처리 현황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개인정보 열람·민원 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평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도 강화한다. 우수기업·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업·기관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