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정책 통합"…정부,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가동

김민석 총리 주재 첫 회의…공공 데이터 AI 활용 전환·AI허브 개편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AI 생태계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데이터에 대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데이터처, 지재처, 개인정보위 장·차관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대한상의)

정부는 우선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데이터 정책은 과기정통부의 민간·AI 데이터, 행안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처의 통계 데이터 관리 등 부처별 기능에 따라 나뉘어 추진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응해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이 회의체는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 관리, 활용 등 전 주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데이터 관련 위원회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된다. 데이터처장 주재 국가데이터위원회가 신설돼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춘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추론 데이터와 벤치마크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피지컬AI, 제조, 모빌리티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는 AI·고가치 상위 100개를 선정해 개방한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품질 관리하고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간 연계성을 높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AI허브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건의료 데이터, 저작물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안건에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도 포함했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인공지능 전환(AX) 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 연구개발,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세액공제와 정부사업 참여 시 현물 자부담 인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와 AI 발전을 함께 고려한 표준계약서 마련도 검토한다.

김 총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AI 시대를 맞이해 제조, 의료,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의 데이터 고도화가 국가 발전을 좌우한다"며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