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지방선거 가짜뉴스 엄정 대응…딥페이크 집중 수사

경찰·방통위·선관위 공조 강화…허위정보 삭제 요청 1만건 돌파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허위·가짜뉴스 대응 수위를 높인다. 선거운동 기간 딥페이크와 흑색선전성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경찰·방송통신 당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해 실시간 삭제와 집중 수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정보 확산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반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일 기준 누적 단속 인원 371명과 비교하면 약 한 달 반 만에 550명이 늘어난 규모다. 일평균 약 12.5명이 추가 단속된 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기관별 허위·가짜뉴스 대응 상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삭제 요청 건수는 1만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의 98.2% 수준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련 삭제 요청 규모가 지난 대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허위정보 탐지·삭제·고발·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거 종료 시점까지 플랫폼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근 차단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도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악의적 허위·가짜뉴스 유포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반 선거범죄는 시·도경찰청 전담 체계로 신속 대응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선거 환경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콘텐츠와 딥페이크 영상 확산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 중이다. 실제 정치인 발언처럼 조작된 영상과 이미지가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정부 간 공조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