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베조스 아마존 의장 "소득 하위 50% 세금 면제해야"

전체 소득세 비중은 낮고 체감 부담 커…K자형 양극화 심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이 미국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소득세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반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프 베조스 의장은 22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 상위 1%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 수입의 약 40%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반면 하위 50% 납세자가 내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

베조스 의장은 하위 50%의 세금 비중이 3%인 것도 과도하다며 이 비중이 0%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이 내는 소득세는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경기가 갈리는 이른바 'K자형 경제' 흐름을 현 추세에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은 자산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중·저소득층은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7만5000달러 수준까지 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노동자 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매달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생활비나 비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베조스 의장은 "현재 미국은 두 개의 경제가 공존하는 구조"라며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주 잘 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생계 유지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앞으로 직접 지지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통과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기관 등에선 제프 베조스 의장의 발언이 단순한 감세 주장보다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심화되는 양극화와 생활비 위기를 반영한 메시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물가와 높은 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조정후순소득은 약 5만4000달러 미만이다. 반면 상위 1% 가구는 그해 최소 67만6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더불어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K자형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다.

부자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두고 미국 내 논쟁은 치열하다. 부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누진세 체계를 근거로 든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1%를 차지하지만 소득세는 38%를 부담한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층이 복잡한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덜 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예일대 버짓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실질 세율은 최소 3%에서 최대 45%까지 격차가 컸다.

토마스 사비지 미국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저축과 투자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면 혁신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다는 논리다.

이런 지적이 지속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저소득층 감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부부 공동 신고 가구 기준 연 소득 7만5000달러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커 의원은 "소득세를 없애면 매달 가용 자금이 늘어나 노동자 가구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