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배달앱, 무료배달 확대 동참해야"

"비용은 플랫폼이 부담해야…입점업체 전가 땐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쿠팡이츠의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 추진을 환영하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도 소비자 혜택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은 플랫폼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입점업체에 전가될 경우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는 무료배달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유가 상승은 포장용기와 비닐봉투 등 플라스틱 원료뿐 아니라 식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외식·배달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국은행 4월 소비자동향조사도 근거로 들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의 경기 인식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은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배달비 면제가 소비자의 이용 부담을 낮추고,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계 전체가 소비자 혜택 확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출 때 외식 생태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료배달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료배달은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배달서비스 제공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료배달 비용이 중개수수료 인상, 광고비 부담 확대, 거래조건 변경 등으로 입점업체에 전가될 경우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결국 음식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무료배달을 앞세워 이용자를 확보하고 플랫폼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는 배달 플랫폼”이라며 “무료배달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츠에는 일반회원 무료배달 혜택의 기간과 범위 확대를 검토하되, 비용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우회적으로 전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료배달 혜택이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음식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자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달 플랫폼 업계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