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서 패소..."항소할 것"

캘리포니아 배심원단 "머스크 피해 발생 시점, 법적 청구 기한 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머스크 CEO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 배심원 9명은 머스크 CEO가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그렉 브록먼 공동창업자,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평결을 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 CEO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머스크 CEO는 알트먼 CEO, 브록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첨단 AI 연구소 비영리 조직이던 오픈AI를 영리 계열사로 전환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머스크 CEO가 입었을 피해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이전에 발생했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오픈AI 창립 과정의 갈등과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 증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쟁점은 머스크가 주장한 피해가 법적 소송 기한 안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위키 커먼스)

오픈AI는 재판에서 공소시효 방어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머스크 CEO가 문제 삼은 피해가 2021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혐의별 기준 시점도 각각 2021년 8월 5일 이전 2022년 8월 5일 이전 2021년 11월 14일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오픈AI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평의도 짧게 끝났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 직후 배심원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했다며 자신도 현장에서 바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오픈AI가 직면했던 주요 위협 중 하나인 구조조정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 오픈AI가 기업공개(IPO)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평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머스크 CEO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자선 신탁 의무 위반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산정 논의도 실효성을 잃었다. 머스크 CEO 측 전문가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스크를 희생시켜 얻은 부당이득을 788억~135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판사는 이 분석이 사실관계와 충분히 연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사건을 자세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트먼과 브록먼이 실제 자선단체를 훔쳐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유일한 쟁점은 그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엑스 계정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