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규제 '클래리티법' 상원 은행위 통과

15대 9로 가결…일부 민주당 의원 찬성표 던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법을 15대 9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에 합류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 9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를 통과시켰다. (사진=챗GPT)

찬성표를 던진 앤절라 앨스브룩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제 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자는 의미”라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의원 역시 표결 찬성 직후 “최종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는 추가 논의 진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은행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 범위 명확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판단 기준 등 민주당 일부 요구를 수정안에 반영하면서 찬성표를 받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팀 스콧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 몇몇 의원 요구를 반영한 추가 수정안으로 막판 지지를 확보했다”며 “남은 쟁점 해결을 위해 양당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향후 추가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 상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된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하원 표결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디파이 기술 금융범죄 악용 방지 방안, 정부 관계자 가상자산 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 등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정의했다. 규제 당국 관할권과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래리티법 상원 은행위 통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코인마켓캡에서 전일 대비 2.5% 오른 8만 1410 달러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