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제외...유료방송에만 낡은 규제로 산업 위협

"90년대식 사전 통제 모델 규제, 산업 위기 초래...파격적 규제 완화 시급"

OTT와 달리 붕괴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심의, 요금, 약관 등 규제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낡은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성순 서울예대 교수는 13일 국회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OTT가 급성장하며 IPTV, SO 등 유료 방송은 OTT와 경쟁 상황에 놓였다”며 “유료 방송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 방송과 OTT는 같은 콘텐츠를 선보이지만, 유료 방송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심의가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드라마에서 외상을 입은 환자를 묘사할 때 OTT는 가감 없이 내보내지만, 유료 방송은 모자이크해야 한다. 그럼 당연히 이용자는 OTT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박성순 서울예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유료 방송은 심의 뿐 아니라 요금과 약관, 광고 등 분야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IPTV는 요금 인상, 이용자 이용 약관 변경 등을 위해선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과 OTT의 규제 격차가 이용자 수 증감 뿐 아니라, 산업 지속성까지 큰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짚으며,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 규제는 1990년대 케이블 도입기 사전 통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당시엔 제도가 산업의 수익을 보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료방송 산업은 정체돼 있는 상황으로 산업 지속성과 투자 확대에 의문이 많은 상황”며 “요금과 약관 등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IPTV 등 유료방송과 OTT의 규제 격차는 성과 격차로, 성과 격차는 지속가능성 격차로 이어진다”며 “이제는 꼭 규제 체계를 대규모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책의 실현 가능성와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규제 완화가 시장에 끼치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작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국회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유료 방송과 OTT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유료 방송 요금, 약관 등 규제 완화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미통위는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의 전환 등에 동의하고 관련해 발의된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IPTV 셋톱박스에서 추출되는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 혁신으로 유료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