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선거전 비상"…정부, 6·3 지방선거 가짜뉴스 엄단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과 선거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방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관계기관 간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각 부처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가짜뉴스 차단 및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영상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워지면서 선거 여론 왜곡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허위·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은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 대응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가짜뉴스 삭제와 접근 차단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차단 활동을 독려하고 운영 상황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선거 3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정비된 불법 현수막은 총 3만424건이다. 월별로는 1월 1만4090건, 2월 9048건, 3월 7286건이다.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한 감찰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나 선거 개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방과 홍보에 집중한다.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절차와 정치관계법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KTV와 정부 SNS 등을 통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 메시지를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