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네이버에 '나무위키' 노출 제한 요구…"구글·다음은?"

구글 등 주요 플랫폼 동일 노출…특정 사업자 규제 실효성 논란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네이버에 ‘나무위키’ 검색 노출 제한을 요구하면서 포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허위·불법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플랫폼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 알고리즘 구조상 특정 사이트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한계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위키의 허위·불법정보 유통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플랫폼 중립을 이유로 공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나무위키는 검색 상단에 노출돼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선거 기간 검색·노출 제한을 포함해, 나무위키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네이버에 요구했다. 

나무위키 로고

"나무위키 트래픽·구조 고려 필요"

나무위키는 월 평균 방문자 수가 3억 명 안팎에 이르는 국내 참여형 지식 플랫폼으로, 이는 구글·네이버·유튜브·다음·디씨인사이드·쿠팡에 이어 일곱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나무위키의 노출 문제를 단순히 특정 플랫폼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무위키는 다수 이용자가 참여하는 편집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높은 트래픽을 바탕으로 주요 검색엔진 전반에서 노출되고 있다. 검색 결과 상단 노출 역시 이용자 클릭, 체류 시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특정 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형 플랫폼 특성상 정보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용자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구조도 함께 작동한다”면서 “노출 순위 역시 이러한 이용자 반응 데이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사이트의 노출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검색 결과의 다양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검색시에도 나무위키 콘텐츠 노출 활발...네이버만 막는게 가능한가

나무위키

나무위키 콘텐츠는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구글 등 다른 포털에서도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동일 인물을 검색할 경우 검색엔진별로 노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각 플랫폼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개별 플랫폼의 노출 정책보다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사후 조치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나 법적 판단에 따라 콘텐츠 차단·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이뤄진 콘텐츠에 대해선 이미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노출을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네이버는 과거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