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4.6%, AI 기본법 ‘내용 몰라’…법 시행에도 현장 대응 미흡

KSA, 29일 AI 기본법 대응 지원 세미나 개최…"윤리·안전 체계 구축 시급”

기업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에도 현장 대응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는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41.8%는 시행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 안전성 검증, 영향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이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협회 AI기본법 대응 세미나 포스터.

기업의 AI 윤리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제공(36.1%)과 내부 가이드라인 보유(29.2%) 등 기초적 준비는 어느 정도 갖츤 반면에, 전담 조직 운영(18.8%), 모니터링 체계 구축(11.2%), 외부 인증 도입(4.7%) 등 조직·시스템 기반 실질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윤리 대응이 아직 교육·가이드라인 중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운영 체계로는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표준협회는 기업의 AI 기본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AI 윤리와 안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법·제도 이해를 넘어 실무 적용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AI 안전 확보 방안 ▲AI 윤리 및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국내외 AI 인증 동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세미나는 PwC컨설팅,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 법·정책·안전·윤리 전반을 아우르는 강의를 제공한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표준협회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의 AI 윤리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29일 서울 강남 퓨처밸류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