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의견 듣는다…5월 한 달 온라인 토론

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공동 진행…기준·절차·행정시스템 전반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활용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참여 토론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절차, 행정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활동증명은 특정인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예술인들이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실제 예술 현장과 빠르게 변하는 예술 생태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올해 3월부터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전담반은 현행 제도 재검토와 함께 예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온라인 토론에서 수렴한 의견을 분석한 뒤 관계 전문가와 현장 예술인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술인 복지에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온라인 토론에 대한 예술인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