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DNA, 네트워크 설비 넘어 산업 생태계 품는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두를 포괄하는 규제체계 정비

유럽연합(EU)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이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설비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기술의 진화에 따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목을 끈다.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진행한 세미나에서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DNA가 통신 부문의 법안이지만 네트워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협력, 분쟁처리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NA를 두고 국내에서는 특정 빅테크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분쟁을 해결할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접속과 전송의 관점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를 AI 시대의 핵심적인 공급망 요소로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와 공공 부문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규율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 외에 네트워크에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사업자, CDN이나 해저케이블 사업자를 같이 다루며 주파수를 공급하는 등의 공공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려는 방향도 분명히 제시했다. 연결성, 독자성, 회복성을 주요 요소로 내세워 과거에 이끌지 못한 투자를 미래에는 선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파수 면허 기간을 확 늘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 대상을 제외하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규제를 투명하게 설계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DNA 제정 방향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상당 부분의 문구가 수정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뤄야 하고 쟁점적인 부분은 자문기구인 BEREC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논쟁적인 요소를 더욱 키워놨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의 반발과 미국과의 통상 갈등, 직접적인 당사자인 통신산업계 등의 이해충돌을 조율해야 하는 EC(EU 집행위)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역량이 요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