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행정 멈춤 없다…정부,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손질

1만6천개 시스템 '국민 영향도' 중심 재분류…재해복구 시간 기준 강화

행정안전부가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복구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을 전면 재분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영향도'를 중심으로 체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된 사례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행안부)

새로운 등급 체계는 ▲국민 영향도 70% ▲서비스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 ▲사용자 수 10% 등 지표를 종합 반영해 A1(국가 핵심)부터 A4(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특히 국민 영향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 실제 행정 서비스의 중요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도록 했다.

등급 개편과 함께 재해복구(DR) 목표 시간도 명확히 설정됐다. 국가 핵심 시스템인 A1 등급은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하며 A2는 3시간에서 12시간, A3는 1일에서 5일, A4는 최대 3주 이내 복구 기준을 적용한다. 재난이나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새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해 제출해야 하며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