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결론 나오나…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재출범부터 ‘균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재출범했지만, 출범 단계부터 주요 자영업자 단체 일부가 불참하면서 협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인하안과 업종별 이해 조정 방식에서 이견이 커 실질적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협의체가 결론 없이 종료된 전례까지 겹치며, 이번 논의 역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는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등이 참석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출범식에 불참했다.

이들은 실무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가 출범한 점과,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안 없이 논의가 진행되는 구조, 업종별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 등이 문제라고 설명한다.

업종별 이해 엇갈려…“합의 도출 쉽지 않다”

이처럼 단체별 요구가 엇갈리는 점은 합의 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업종별로 배달 거리, 노출 방식, 수익 구조 등이 크게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논의 주제 중 하나인 배달 반경에 대해서도 일부 단체는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또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기존 체계 유지를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수수료 인하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배달 거리 등 영업권 문제에서는 업종별 이해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단체 간 충돌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문제는 누가 양보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업종별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역시 “단체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명확한 안 없이 회의만 반복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불참을 선언했다”며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시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구조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수수료와 배달비를 내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생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협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실무 협의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협의체 구성은 신중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고 신속한 협의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또 결론 못 낼 수도”…지난해 전례에 우려 확산

이에 따라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 역시 지난해와 같은 결과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구조적인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과 기준에서 충돌이 커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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